법령 민사소송법 제3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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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37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원종억 1 이택수 1 박현옥 1 김보람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18.12.13 선고 2018나201376 판결
  배당이익청구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7. 14. 자 2009마2105 결정
  [문서등제출명령에대한이의][공2010하,1621]
   문서등제출명령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다47878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1993.7.1.(947),1558]
   소유권확인
   민사소송법

1957년

4. 대법원 1957. 3. 23. 선고 4290민상81 판결
  [가옥명도][집5(1)민,027]
   가옥명도
   민사소송법